‘기본주택’ ‘평생주택’ 중산층도 공공임대 시대로
‘기본주택’ ‘평생주택’ 중산층도 공공임대 시대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8.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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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임대 확장
엄격한 기준에서 기준 완화 누구나 살 수 있어

공공임대 확장 위해서는 차기 대선 주자의 협조 필요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공약 될 수도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을 제안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주택’을 내걸었다. 중산층도 공공임대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를 분양한다면 평생주택은 중산층에게도 공공임대 분양을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공공임대를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결국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사진/뉴시스)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투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을 내놓은데 이어 문 대통령도 ‘평생주택’을 제안하면서 공공임대가 확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자격요건이 까다로웠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중산층도 공공임대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OECD 국가 중 턱없이 낮은 공공임대 비중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임대 비중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 이유는 공공임대 주택은 ‘못 사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되면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득 하위 70% 중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 분양이 돌아갔다. 이런 엄격한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월세나 전세로 내몰리거나 분양시장에 내몰려서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

그러다보니 분양시장이 과열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중산층도 공공임대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들어 공공임대 분양의 확장된 개념을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을 내걸었다면 문 대통령은 ‘평생주택’을 내걸었다. 두 개념 모두 비슷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못 사는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는 개념이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의 확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가장 안정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투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투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문제는 재원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만 예를 든다면 475만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다. 이 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고, 36%는 무주택 가구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에 기본주택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하는 평생주택이나 기본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평생주택’이나 이 지사의 ‘기본주택’ 바통을 넘겨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차기 대권의 이슈

결국 공공임대주택 확장 개념은 차기 대권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의 개념은 ‘못 사는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담벼락을 치는 등의 모습도 관측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차기 대권에서도 공공임대 확장 공약을 내걸었을 때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자신의 지역에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공약으로 서울권을 확 휩쓸었던 것은 로또 분양의 기대가 유권자들에게 작동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 분양은 결코 유권자들에게 로또 분양의 기대를 안겨주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임대 분양의 확대 공약이 차기 대선 주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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