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우 조선소 산재 현황 관리 문제없나
삼성‧대우 조선소 산재 현황 관리 문제없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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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업계에서 산재 은폐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지은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인도선박의 모습.(사진/뉴시스)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업계에서 산재 은폐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지은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인도선박의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노동현장에서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된 조선업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에서의 사고보다 원청에서의 산재 비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돼 정부의 통계와 달리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전국민주노조총연맹 거제지역본부가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며 산재현황을 공표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하청보다 원청 산재 비율 높아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8년 원청의 산재신청은 129건, 하청 51건으로 신고했다. 이는 원청의 산재 비율이 하청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원청 산재신청 163건, 하청 47건으로 역시 원청의 산재 발생이 3.5배 더 높게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2018년 원청의 산재신청은 280건인데 반해 하청은 120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원청 산재신청이 355건, 하청은 161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원청보다 많은 인원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하청의 재해가 원청보다 적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산재가 발생하고 인정되는 경우 사측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사측은 재해노동자에게 공상, 즉 개인합의를 제안하고 있다. 재해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공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때문에 실제 산재신고를 해도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지난 2년간 205건의 산재 중 102건만 산재가 승인됐고 대우조선해양은 256건의 산재 중 130건만 산재가 승인됐다.

또 어렵게 산재로 신고가 되고 제대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부에 신고된 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중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50%에 불과했다.

산재 은폐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필요 목소리

이에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산재 은폐 의혹의 철저한 조사와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정부의 통계보다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보복행위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중대재해 예방’, ‘산재 사망 절반’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재은폐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공상처리 처벌 ▲산재예방계획 수립하고 특별관리감독 실시 ▲산재현황 공표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업살인법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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