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단만 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주말 고비
정부 결단만 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주말 고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22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제일교회發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의료게 중심으로 격상 주장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의 집합·행사·모임 금지, 스포츠 경기 금지
질본 "주말까지 잦아들지 않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해야" 밝혀

최근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퍼져나가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퍼져나가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둘러싸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주말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두고...정부, 의료계 ‘이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전국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21일 국내 코로나19 신구 확진자는 324명에 육박했고, 지난 14일 이후 누전 확진자는 1884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은 매일 세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3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며 하루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주일 내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단계 격상 기준은 모든 요소를 만족해야된다”면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의 동참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분위기를 취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국민 생활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히며 ”지금은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은?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인 이상의 집합·행사·모임이 금지되며 모든 스포츠 경기는 금지된다.

또한, 다중시설의 경우 공공부문은 운영 중단되며 민간부문은 고·중 위험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며,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혹은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민간 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를 하게 된다.

▲ 이 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에 질본도 격상을 검토해야 된다는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 이 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에 질본도 격상을 검토해야 된다는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 질본마저 ‘격상 검토’ 밝혀...정부, 응답할까?

이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에 질본이 가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거리두기 2단계 실행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해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며 주말 동안 국민 협조와 여러 시설에서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위기 상황은 대구·경북 집단감염 사태 때보다 훨씬 위중한 상황이며 국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철저히 이행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정은경 본부장의 언급은 사안이 엄중해질 경우 3단계 격상까지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현재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주장에 질본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