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vs 정부의 파워 게임, 공공의대가 뭐길래?
의협 vs 정부의 파워 게임, 공공의대가 뭐길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0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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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파업
19대 국회서부터 발의됐지만 의료계·정치권 반발로 무산
가짜뉴스 돌자 복지부 해명 나섰지만...게이트 의혹 불거져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진행하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 휴진의 이유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이 거론되며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편집자 주>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취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취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 추천 전형을 거론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의료계 반발과 정부와의 파워게임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대규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던 의료계는 합의가 불발되자 2차 총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취소와 공공의대 설립 취소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에 나섰고, 정부는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맞불을 놨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의료계는 애초 합의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섰고 상호 행동 중단등을 넣은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철회 혹은 합의문에 원점재검토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대통령 호소문을 올렸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은 현장복귀를 원하고 있어 정치권과 논의를 해봤지만 신뢰하지 못할 대답을 얻었다”며 “공공의대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들보다 국민을 바라봐달라”고 호소했다.

◇ 공공의대가 뭐길래?

이렇듯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의 주 원인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이 꼽히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설립할 예정인 의료전문대학원이다.

입학생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의료 취약지역 등에 9년 이상 의무복무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의 첫 시작은 지난 2015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그 해 발생한 가거도 해경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공공의료 인력양성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적극 수용의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인 2018년 서남대학교 폐교와 맞물려 구 서남대학교 부지에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 및 정치권의 이해득실 문제로 인해 예산이 통과되고도 20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5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제기한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5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제기한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까지...미래는?

공공의대 문제는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더불어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로 인해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방안 중 ‘시도별 학생을 일정비율 배분해 선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시도지사 추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내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해명한 것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해당 자녀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엉터리 추천서로 의대를 간다면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학생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위원들도 공정성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예시를 든 것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현재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미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도달한 만큼 조만간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의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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