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연내 설립
부동산 시장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연내 설립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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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구상 밝혀
부동산거래분석원, 조직규모 확대· 권한 부여 여부 관건일 듯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구성 방안을 밝히며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구성 방안을 밝히며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전방위로 조사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구성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이 일회성이어서는 안되고 시스템을 갖춰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포착·적발해 신속한 단속·처벌하기 위해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이라는 이름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큰 것을 감안해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이름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조직형태 역시 금감원같은 반민반관 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 2월 출범한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한 방식이다.

애초 운영해오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교통부와 검찰·경찰·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의 구성원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현재 인력만으로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대폭 확대한 형태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능과 권한 등 설계에 있어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조해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조직으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와 금감원, 경찰, 검찰 등 전문인력을 확대해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기능 강화와 이로 인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조직규모를 얼마나 키우고 권한을 어느정도 부여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관련법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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