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가 셧다운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면서 의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사일정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의사일정을 축소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번이나 셧다운됐다. 지난 8월말에 이어 나흘만에 국회에서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9월초 또 다시 셧다운됐다. 반복되는 국회 셧다운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은 상황이다. 지난 5일 다시 국회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또 다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존 방역보다 더 철저한 방역

이런 이유로 기존 방역보다 더 철저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는 5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역시 본회의장에 5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면서 교선단체 대표연설을 하더라도 일부 의원들만 본회의장에서 청취를 할 뿐 대다수 의원들은 밖에서 온라인으로 청취를 해야 한다.

본회의장에 5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는 원격 투표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원격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국회 의사 일정이 소화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도 열릴 예정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또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광화문 집회나 개천절 집회 모두 정치적 집회이기 때문에 국회와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의사 일정 차질 불가피

이미 국회는 두 차례 셧다운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상임위원회 심사 등 의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때문에 의원회관 세미나실이 문을 닫으면서 공청회 등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 심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공청회 등을 열지 못하니 법안은 발의가 됐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국회가 두 번이나 셧다운 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8월과 9월이 가장 바쁜 때이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좌관들 중 대다수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의원회관에서 자료들과 씨름을 한다. 그런데 국회가 두 번이나 셧다운이 됐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감 부실론이 나온다. 국감이 열려봤자 보좌관들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국감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예 국감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길 듯

이와 동시에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연기됐다는 것은 결산심사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새해 예산안 심사도 늦어진다는 뜻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세 번째 셧다운과 계속해서 셧다운이 이뤄진다면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훨씬 넘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국회 사무처는 노심초사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무증상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를 판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