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이 조기 총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장기 집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사임을 하면서 후임 총리로 스가 장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스가 장관은 1년짜리 총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스가 장관이 1년짜리 총리가 아닌 3년짜리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다음달 치르면 된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에 대해 다음달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중의원 임기가 내년으로 1년 남았다. 만약 중의원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총리 임기는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가 된다.

일본 총리의 임기는 3년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일본은 총선을 통해 중의원을 선출하고,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따라서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총리가 되고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중의원 해산 가능성 언급

고노 방위상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각료 중 한 사람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가 장관의 총리 임기를 1년이 아닌 3년짜리로 만들겠다는 것.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히면서 스가 장관이 유력한 후보가 됐고, 곧 자민당 총재 선출만 남아있다.

그런데 고노 방위상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스가 장관의 총리 임기를 1년이 아닌 3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의원도 세습제이다. 또한 각종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대를 이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우리나처럼 총선 때마다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한번 다수당이 되면 계속해서 다수당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어도 큰 타격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심이 나빠지거나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판단되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어서 일종의 환기를 시킨다.

그것을 통해 장기집권을 이뤄내는 것이 현 일본의 주소이다. 우리나라는 ‘세습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세습정치를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장기집권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 없다.

스가의 장기집권 노림수

결국 내년에 있을 총선을 1년 앞당겨 치르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은 큰 거부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정치적 유불리가 발생할 때마다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스가 장관 입장에서도 1년짜리 총리보다는 3년짜리 총리가 더 낫다고 판단해서 조기 총선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스가 장관 본인은 조기 총선에서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가 장관 입장에서는 조기 총선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리형 총리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총리가 되겠다는 의사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1년짜리 총리가 되면 관리형 총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가 장관의 구상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총선을 통해 3년짜리 임기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국정을 펼쳐보겠다는 의사가 깔렸다고 판단된다.

아베 그림자 정부로

이는 결국 아베 총리의 그림자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국정철학을 고스란히 승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펼쳤던 것을 감안하면 스가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또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한일관계를 고스란히 승계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관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스가 장관이 장기집권 체제로 전환된다면 그에 따른 한일관계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 정부도 스가 장관의 장기집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가 장관이 장기집권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아베 총리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졌다는 것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