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이 총리가 됐다. 오는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새로운 총리로 지명되면 공식적인 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가 총리 시대가 되면서 한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궁금해지지만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4일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되면 총리가 된다. 오는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지명되면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중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년짜리 총리이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거나 급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스가 총리 시대에서 한일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관측이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스가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방 장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홍보처로 볼 수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안중근 표지설 설치를 위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면서 표지석 설치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4년 1월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스가 총리가 총리로 거론된 이후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기본협정을 내세웠다.

이처럼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역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지금의 한일관계가 스가 총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아무런 관계 개선 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눈치이다. 그래야만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 세력에 의해 세워진 스가 정부

다만 스가 정부는 다양한 파벌에 의해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즉, 자민당의 여러 파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스가 정부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한일관계가 당분간 혼란 속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된다.

스가 총리는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가 총리가 여러 파벌에 의해 자신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기 총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직까지 조기 총선거에 대해 스가 총리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는 있지만 내심 조기 총선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달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스가 세력이 자민당의 주요 파벌로 우뚝 서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가 세력 구축,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

만약 스가 세력이 조기 총선거를 통해 구축된다면 그에 따른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스가 세력 자체가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혐한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 국민에게 혐한 정서를 만들어 자신의 지지세력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조기 총선거를 통해 자민당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혐한 정서는 더욱 퍼져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고,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