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서 서명했지만 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국내 정치권 들썩거려
트럼프 재선 여부가 한반도 긴장 관계 변곡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접어들어 대화 쉽지 않아
[한국뉴스투데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문서가 9·19 공동선언이다. 또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한반도의 긴장감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다음 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남북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9월 19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19 공동선언을 합의했다. 또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채택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공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선언이다. 이 선언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2년이 지난 이후 그 기대는 난망인 상태다.
적대 해위 전면 중지
기본적인 골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해 12월 북한은 노동신문 등에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장비 도입, 공군 훈련, 연합 해병훈련 등에 대해 “9·19 군사분야 합의 제1조 1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방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9년 5월 4일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어 5월 7일,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연거푸 시험 발사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7월 25일에도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자,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군사합의를 무효화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놓고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미사일 용어 논쟁도 벌어지는 등 군사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됐다. 이런 이유로 군사합의서가 휴지조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만큼 9·19 군사합의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런 상황에서 올해 6월 16일 개성공단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 행위에 대해, 서 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판문점 선언에는 위반이지만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 사안을 담고 있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북한이 쏘아 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같은 맥락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앞서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간 GP 총격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를 했지만 남북은 점차 긴장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의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 남북 관계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도맡아서 하면서 우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늘어난 모습이다.
한반도 긴장은 언제 풀어지나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언제 풀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노골적인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북한의 내부 단속을 위해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북미 대화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게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미국 대선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번 시작된 북미 대화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바라보는 대북 정책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엇갈린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문 대통령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지도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