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경제’ 시대, 다인 가구 유도 정책 추진 필요하다
‘1인 경제’ 시대, 다인 가구 유도 정책 추진 필요하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9.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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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년 1인 가구 38.5%, 매년 증가세
1인 가구 10% 증가 시, 빈곤율 3.6% 상승

[한국뉴스투데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정부 주도하에 이른바 ‘1인 경제’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줄고 세대는 늘어났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올해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줄고 세대는 늘어났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대세가 된 1인 가구

행정안전부가 밝힌 2020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1인 가구는 877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가구의 38.5%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인구는 연평균 5만 명 증가에 그쳤으나, 가구 수는 연평균 40만 가구가 증가했다. 2008년 대비 올해 6월 가구 수 증가율은 19.9%인데, 1인 가구 증가율은 무려 46.1%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19.1%로 가장 많고 50대(18.1%), 60대(16.9%), 30대(16.1%), 20대 이하(15.2%), 40대(14.7%)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재, 주택산업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혼밥, 혼술, 혼캠(나 홀로 캠핑) 등이 보편화하며, 기업들은 1인용 가전제품과 가구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소포장 식료품, 간편식, 소형가전, 소형주택, 실버산업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전력사용량을 분석하고 통화기록을 활용해 일상 생활패턴과 다른 비정상 패턴을 탐지하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경보해 고독사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도 지역별 제공 중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유경제와 구독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추세다.

문제는 1인 가구가 연령별, 성별로 다양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청년 7.5%, 평균 3.4%, 2019년 기준)이 보여 주듯이 일자리 문제와 비싼 주거비에 따른 주택공급 문제를 겪고 있지만, 사회적 고립감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반해 중장년층은 직장 상실로 인한 빈곤과 함께 만혼‧비혼‧이혼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가족 이외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하지 않은 중장년 남성은 그 정도가 더 심한 상황이다. 매년 2,000명이 넘는 고독사 중 70% 이상이 중장년층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 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1인 가구 정책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 방향 모색을 통해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공유주택 활성화(주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안전),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사회적 관계) 등을 추진하며,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정간편식 등에 대책을 세울 계획을 밝혔다.

과도한 1인 가구 정책보다는 다인 가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과도한 1인 가구 정책보다는 다인 가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다인 가구 비율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 중요

이런 정부 주도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1인 가구 정책은 추후 1인 가구 비중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1인 가구 지원은 가족 해체를 심화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해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1인 가구가 10% 증가하면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는 약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는 약 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다인 가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주거 정책의 경우 월세나 기타 형태의 불안정한 주거 형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통해 자가나 전세 등의 주거 형태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및 조세 정책 개선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혹은 과보호는 오히려 기업의 정규직 창출 여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업 등 자영업자의 경우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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