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를 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까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을 뿐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2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사과를 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4일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강한 유감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가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7일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을 향해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정보 교환을 위한 군 통신선 복구·재가동 등을 요청했다.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 없어

하지만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입장표명이 있었을 뿐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말을 하지 않았다.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첩보를 받은 후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10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과 비교해서 문 대통령의 10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은 최고 통수권자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야권 잠룡들도 문 대통령이 첩보에서 대면보고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10시간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면서 정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야권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 대통령의 10시간을 놓고 여야의 정쟁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어떤 식으로 답변 나올 듯

이런 가운데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공무원 사살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대북 메시지 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나 25일 통지문을 통해 사살 경위 등을 설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사과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분위기도 읽힌다.

핵심은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과 닫혀있던 대화의 창구를 열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 공동조사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남북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국내 여론 무마를 위해 수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아무리 김 위원장 명의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을 피살한 사건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문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을 경우 남북한 공동조사 등이 아예 막히면서 남북관계 역시 당분간 닫힐 가능성이 높다.

남·북 관계 고려할 수위 조절 발언 어디까지

결국 핵심은 수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수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야권은 계속해서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수위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북한을 두둔한 발언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야권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나서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가장 먼저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태도가 바뀐 분위기다.

따라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역시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필요하다. 즉, 북한에 대해 어떤 식의 수위를 갖느냐에 따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여부가 판가름 난다. 문 대통령의 입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