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틈을 노려 불법으로 소액대출 후 엄청난 이율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추심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위원회가 경찰청,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지만 아직 이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불법 사금융의 실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실시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취약계층 나락 떨어뜨린 불법대부업

A 씨는 고향 선후배들과 지난 2018년 불법대부업 조직을 만들고 인터넷에 ‘무직자 대출’ 등의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금액의 5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지급했고, ‘월변테스트’라는 명목하에 1주일 뒤에 모두 갚는 조건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최고이율만 3만1000%가 넘는 대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불법으로 대출한 금액은 약 35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불법 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대출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불법 대출로 취한 수익을 탈세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경찰청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에서는 2750명에게 총 586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67억 원의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이 붙잡혔다.

광주에서는 367명에게 최고 연 3476%가 넘는 금리를 적용해 불법대부업을 벌인 사채업자들이 체포됐는데 피해자 중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불법 사채업자에 속아 차량까지 압류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출 모음 사이트를 이용해 정식업체로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전화를 유도한 뒤 차용증 외에도 담보 형식으로 친인척과 지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적어가고, 대출을 거부하고자 하면 교통비 형식으로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만약 채무자가 1주일 뒤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들은 담보 대신 받은 연락처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하루에 백여 통이 넘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강력범죄를 암시하는 협박도 일삼았다.

직장인 B 씨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뒤 제날짜에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엄청난 이자를 덮어씌웠다.

이들은 대출받을 때 담보 대신 받은 번호들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대신 갚아라”라는 식으로 직장동료들을 괴롭혔고, 결국 B 씨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이들 사채업자는 전화로 독촉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담보 대신 받은 지인들과 친인척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려줬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기도 하며 주변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 대부업 몰락에 떠오른 ‘불법 사금융’

불법 사금융이 문제로 떠오른 이유로는 대부업 시장이 몰락을 꼽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에게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대형 대부금융회사 26개사 중 11개사가 신규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건수가 10건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 대부업체 10곳 중 4곳이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업계 1위인 산와머니는 지난해부터 개점휴업 상태로 돌입한 후 점포를 84%가량 줄이는 등 몸집을 크게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은 오는 2024년부터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조이크레디트 역시 신규대출을 막으면서 기존 대출만 회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의 하락이 대부업계의 몰락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정부에서 대부업의 연이율을 27.9%에서 24%로 낮추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자 신규대출에도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경색의 불안감을 느끼는 점을 이용해 불법 사금융시장이 홍보를 늘리며 그 빈틈을 파고들었고 미등록 대부업과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업계에서는 대부업계의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더욱 활개를 칠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면서 금융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사채업자 호화생활에 칼 빼든 정부

이렇듯 대부업계가 몰락하면서 빈틈을 파고들면서 불법 사금융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전망 좋은 고급아파트에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가며 사무실 겸 숙소로 쓰기도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숙소에는 고가의 명품 의류와 신발, 시계, 심지어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몰고 다니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신분을 철저히 숨기는 등 불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 문제다. 불법 사금융은 단순 무등록영업과 같은 취급을 받는 탓에 적발된다고 해도 최고 50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 표적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설정하면서 청와대 중심의 TF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추신 상황을 보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 기관들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탈세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집중단속의 결과 지난달 22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찰의 불법 사금융업자 검거 비율도 집중단속 이전에 비해 5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가한 1235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12차례 운영했다.

피해자들의 상담 사례는 법률구조공단을 거쳐 현재 95명의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자들에게 햇살론 대출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부터 유튜브에 ‘불법 사금융 그만!’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불법 사금융이 벌이는 신종 수법과 정부의 구제 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불법 사금융광고 7만여 건을 적발하고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정지시키는 등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