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올바른 SW 지식재산권 문화 뒷받침이 관건

ICT 기반 디지털 뉴딜, SW 산업 육성 필요성↑
스타트업‧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절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미래 과제로 우선 추진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패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 개인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조2226억 원 증가한 17조5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로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R&D,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대응 등 5대 중점 투자영역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중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8792억 원 증가한 1조 5296억 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 분야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은 필수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문화는 갖춰져 있는지 실태 점검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 개인‧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건수는 1083건에 달한다.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인식 자체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소프트웨어 가운데 정가의 10% 수준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제법 많다. 이런 제품들은 도산한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했던 정품 인증 키를 빼돌려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개인 대다수는 일정 금액을 주고 구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PC 300대 이상을 보유한 중견기업 이상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 실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결과 90% 이상이 고용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보다는 최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일이 많다”며 “구매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이용 과정에서 라이선스 이용 문제가 발생한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절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스타트업 유입과 연구‧투자를 촉진할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된 소송 발생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적 무역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판매금지‧손해배상청구 등 불공정행위로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 요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계획 수립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문화 조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산업계 기대가 크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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