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시에서 실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란 문체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을 도모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심의위원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미술과 상관없는 외식조리학과 교수가 선임된 점과 ▲허술한 모집 요강 ▲심의위원단과 선정 작품단과의 사전 교감 등이다. 특히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지역 예술가들과 부천시의 입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에 잡음이 일고 있는 부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과정 속으로 들어가 봤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부천시가 실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역 예술가들과 부천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 예술가들이 부천시가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뭐길래?

최근 부천시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을 진행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미술 관련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예술가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공공미술 공유라는 목적으로 작품 당선 시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해당 프로젝트에는 전국 시군별로 37명의 작가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부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정사업은 부천에서 열리는 세계 비보이 대회 홍보를 위한 상징물 건립을 주제로 지역 예술가들의 공모를 받았고 부천시는 지난 8월 27일 건립 작가 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부천시의 공모로 선정된 심의위원회 평가위원 8명은 응모팀인 부천도예가회와 현대미술부천작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두 팀은 심사항목인 기획력과 작가구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편성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후 발표된 평가결과 현대미술부천작가 팀이 평균 80.66점으로 부천도예가회 팀에 15.33점 앞서며 최종 선정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탈락한 부천도예가회 측에서 심사과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심사자료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선정팀과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심사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4가지 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회장의 독단?

먼저 이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지역 예술가들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는 지난 8월 5일과 6일 양일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안내 공문을 내는 등 이번 프로젝트 전체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제한조건에 걸리면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자 부천지부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현대미술부천작가회와 MOU를 맺어 이번 사업에 조건부로 참여했다고 지역 예술계는 주장했다.

부천지부장이 참여 제한과 관련해 회원들과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가지지 않고 독단적으로 MOU를 맺고 업무를 진행해 부천지부 회원들을 속였다는 것.

또한, 이들은 공문상 4억 원이라는 사업비 정산을 위해 반드시 안정적 고용관계자를 제외한 1인을 행정인력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부천지부 사무간사를 행정인력으로 채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현대미술부천작가회 공모신청서에 지역의 예술인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학생들과 생활 예술인 다수를 포함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문에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 회원 신청자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비회원들이 포함해 부천지부 회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했으며 부천지부 사무간사가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돼 안정적 고용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부천지부의 입장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 심의 과정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 예술계는 이번 사업 과정에 대해 공정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위원장으로 부천시 모 대학교 외식조리학과 A 교수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동떨어진 심의위원단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A 교수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위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A 교수가 부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3조 3항에 의해 선임됐으며 문화예술의 넓은 범위로 포함되는 축제 및 관광 전문가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는 현대미술부천작가회의 제작비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미술부천작가 팀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비보이 및 마루형태 브론즈 작업까지 총 1억2157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예술계는 3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금액을 4배가량 과대 산출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현대미술부천작가회의 해당 항목 점수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정팀과 심의위원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심의 당시 부천도예가회 팀과 현대미술부천작가 팀의 대표자를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현대미술부천작가 팀에게 유리하게 진행했으며 수주실적이 전혀 없는 팀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사실상 담합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선정팀과 심의위원들 간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작가 팀과 심의위원들도 모집했고 심의위원들을 발탁할 때는 단체 대표가 모여서 탁구공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가 팀 선정은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적합한 안을 가져온 작가 팀을 뽑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담합 의혹을 막기 위해 심의 당일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사전 교감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이 분노하는 것 중 하나는 조건부 승인이다. 부천시가 현대미술부천작가 팀의 작품을 선정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참여 작가 수 등이 맞지 않음에도 여러 조언을 하며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서를 달아 심의위원 일부가 참여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형재 공공미술 부천포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모전 작품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고 협상위원회를 통해 보완한다는 점은 있을 수 없고 이런 점이 담합으로 의심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추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는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해명하면서 ”모집 요강 역시 문체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가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부천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천시는 재공고는 없다고 못박았다. 선정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 변호사 자문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심의 당시 회의록은 있지만 녹취록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명시는 없지만 회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은 있으며 이는 비공개 자료“라고 일축했다.

부천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계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이 불공정과 편파로 얼룩진 만큼 부천시와 부천지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법정 싸움을 암시한 만큼 부천시와 지역 예술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