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최근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등 노동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또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고객의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에 대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간소회가 이번 국감의 주요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보험업계가 어수선하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가운데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놓고 일각에서는 특수 고용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고용보험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보험 설계사도 고용보험? 설계사 내에도 반대 목소리 나와

보험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10명 가운데 8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입장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업계가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설계사들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의 부담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법안 개정 시 보험사의 고용보험료는 8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수급 조건은 소득감소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해 소득을 일부러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평균 활동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한 만큼 일각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일괄가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다.

이에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가입 선택제나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등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 내년부터 1200% 룰…생보사, 자사형 GA설립?

이렇듯 보험설계사의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보험업계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소위 ‘1200% 룰’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200% 룰’이란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고객의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두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과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1200% 룰에 대해 법인보험대리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일부 보험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GA로 옮기면서 고능률 설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새로운 모집수수료 체계 도입과 관련해 각 보험사의 질의사항을 취합해 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따른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초년도 수수료 상한 제한 및 환수기준 강화 의무가 생기는 보험사와 달리 법인보험대리점에는 ‘1200%룰’ 준수를 사실상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이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생겼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생명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설계사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로 최근 5년간 이탈한 설계사 수만도 2만250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보험대리점 업계는 5년 사이 30%가 증가하는 등 공격적인 외형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생보업계는 이번 유권해석이 사실상 생보업계를 노리고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자회사들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생보사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규제차익으로 인해 설계사들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대면영업이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생보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고능률 설계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생보사들의 불가피한 움직임”이라는 의견이다.

◇ 국감에 등장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이러한 보험계의 이슈들로 인해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 대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되면서 보험업계가 더 큰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11년째 통과가 되지 못했지만 최근 여야 정치권이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 3800만명을 넘어선 보험으로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까지 다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종이서류 제출이라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피보험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이 든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에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그간 의료계와 보험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며 이번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 언택트 서비스 현황, 보험설계사 고지 수령 문제, 보험사 절판마케팅과 불완전판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되면서 보험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이번 논란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