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다크웹 타고 10대까지 손 뻗은 마약 거래
[심층진단] 다크웹 타고 10대까지 손 뻗은 마약 거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0.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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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올해만 9000명 넘어... 사회문제 떠올라
인터넷으로 마약 판매 가능, 10대 마약사범 증가
일각서는 ”마약 구매자, 판매자 쌍방 처벌“ 주장

최근 마약이 일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IT의 발달로 인해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는 소량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 사회에 깊숙히 들어온 마약문제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최근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며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세관당국이 마약검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최근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며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세관당국이 마약검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간 자유 왕래가 어려워지며 불법 무역 적발 건수는 급감했지만, 마약의 경우 지난해 대비 80%에 이를 정도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코로나19에도 꺾이지 않은 마약 밀수입

최근 마약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확인된 것만 90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가 1톤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국에 적발된 마약사범 건수는 총 2634건이었으며 이들이 소유한 마약류는 1톤 13kg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 건수와 중량, 금액도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건수는 661건으로 2016년 대비 73% 늘어났고,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의 금액은 8733억원으로 2016년 대비 885% 증가했다.

이들 마약사범들은 해외 특송화물과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선원 등을 통해 반입을 시도했으며 코카인, 대마, 메트암페타민 등의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결과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마약류가 유입되는 국가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마약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태국 순으로 기타국가의 마약 유입 비중은 최소 29%에서 최대 7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기존의 특정 국가 밀착관리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 추적 어려운 온라인으로 퍼지는 마약, 10대도 구입 가능

이렇게 최근 마약 밀수입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마약이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곳으로 은밀하게 판매된다는 점이다.

마약 밀수업자들은 트위터 등에 ‘빙두’나 ‘캔디’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로 게시글을 올린 뒤 마약구매 텔레그램 링크를 적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게시글에 들어가면 마약 인증 영상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도 인터넷 마약 판매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마약 판매상들은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세관의 단속에 대비해 먹지 등을 이용해 엑스레이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편법까지 쓰고 있어 단속마저 쉽지 않다.

당국의 단속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구매는 평범한 일반인들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부산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대마초 흡입 혐의로 적발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도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한 걸로 알려졌다.

이렇듯 최근 3년간 확인된 온라인 마약 거래 정보는 2만4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SNS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까지 해외 업체를 통해 마약 구입이 가능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5.1%씩 올라가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109명이 검거돼 2018년 검거자 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10대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한 사기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시도만으로 범죄로 인정돼 구매자가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 온라인 실시간 단속 직원은 1명뿐? 인력 증원 우선돼야

마약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 인원은 단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마약 등에 대한 광고를 수시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하겠다며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했다. 하지만 식약처 주무관과 팀장급 직원 등 총 3명이 관련 업무에 투입됐을 뿐이며 모니터링 자체로는 실무관 1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실제로 마약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퍼진 만큼 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정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를 진행하며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터넷 마약 판매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의료용 마약류 사범, 마약 밀수사범, 클럽 마약류 사범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마약류의 사용행태를 분석해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해 인구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권역별로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과 경기남부, 경남지방경찰청에 다크웹·가상화폐 전문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이 중범죄라는 인식이 약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인들과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사법당국이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사건의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에 대해 쌍방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인정하고 단순히 상류층의 일탈 수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마약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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