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은 본격적인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로 전환된다. 이건희 회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삼성의 새로운 그림을 짜야하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 먼저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재판이다. 이어 내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있다. 또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도 해결해야 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한 미래산업도 제시해야 한다. 이재용 시대가 열렸지만 난제가 많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온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이 회장이 쓰러지고 사실상 삼성을 이끌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 회장직 승진이라는 막바지 승계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공소사실 부인 입장 재확인

이 부회장의 시대가 열렸지만 걸림돌이 많다. 지난 22일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업 상 위반(거짓공시와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식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피고인만 11명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밝힌 삼성의 승계 계획안 명칭은 ‘프로젝트-G’로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회계처리 기분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의 대리인인 안정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대리인 측은 이 사건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날 재판부는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정했다.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이 부회장 측이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오늘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말고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에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전날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약 9개월만에 재개됐다.

당시 특검은 ”재판장이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등 일관성을 잃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는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특검은 지난주에는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상속세 해결에 미래산업 제시까지

이렇듯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 외에도 상속세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삼성라이온즈 2.50%, 삼성SDS 0.01%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18조 2000억원으로 이를 이 부회장 등 법정상속인이 물려받기 위해 현행법상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만 10조원이 넘는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는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상속세 납부 규모가 커서 일각에서는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속세 납부 외에도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한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비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로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처럼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회로설계 기술을 필요로 한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기능이 단순한 반면 수요가 많아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방식이 가능하지만, 비메모리반도체는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가치형 생산 체제로 공급된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보다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또 이 부회장은 올 2월 첫 가동에 들어간 화성사업장 극자외선(EUV)기반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찾아 "이곳에서 만드는 작은 반도체에 인류 사회 공헌이라는 꿈이 담길 수 있도록 도전하자”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올 5월에는 평택사업장 2공장 일부에 극자외선(EUV) 기반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파운드리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등 시스넴 반도체 비전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