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보 인선이 한창인 가운데 주요후보로 정관계 출신들이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사라졌던 일명 ‘관피아’가 금융계를 중심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에서 금융권에 갑질하다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서로 자리를 보전해주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3대 금융협회장으로 꼽히는 은행연합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회장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관료 출신 후보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 주목된다.   

◇ 막오른 차기 회장 인선, 관료 출신 ‘인기 상한가’

현재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곳은 손해보험협회다. 김용덕 회장이 오는 11월 5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손보협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유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 4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이번 4명의 후보를 살펴보면 모두 관료 출신인 것이 특징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경우 재무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친 관료로서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과 유관우 김앤장 고문은 금융감독원 보험 권역에서 주요보직을 맡았던 소위 ‘보험통’이며 김성진 전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 국제투자 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거쳐 조달청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아직 회추위를 꾸리지 않았다. 그러나 관료 출신 인사들이 신임 생명보험협회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다.

이 가운데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과 수출입은행장 등을 거친 금융관료이며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은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정 원장은 현재 신임 생명보험협회장의 유력후보로 꼽힌다.

은행연합회도 오는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태영 회장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후보로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이 과정서 불거진 ‘관피아 논란’

이렇듯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의 차기 회장을 두고 관료 출신 인사들이 세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관피아’가 금융계를 필두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피아는 관료+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금융계로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의 세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 재무부 출신 관료의 경우에는 이른바 ‘모피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료 출신들은 금융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활동반경을 높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3대 협회장을 모두 싹쓸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금융당국과의 접점도 많을 뿐 아니라 대관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직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산업이 정부 규제가 많은 산업이므로 각종 규제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관료 출신 인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직 관료 선호 현상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 금융 기관에 재직했던 경제관료가 총 20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직 경제관료들이 능력이 있으므로 모셔갈 수도 있지만, 금융개혁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끼리끼리 문회와 전관 특혜, 낙하산 문화 등은 특권층의 횡포다”라고 지적했다.

◇ 금융소비자연맹 “정부 낙하산 반대한다”

이렇게 차기 회장 인선 과정서 불거진 관피아 논란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전직 관료들의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금소연은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관피아 출신이 금융협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할 구태의연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인허가 등 금융권의 목줄을 잡고 슈퍼 갑질을 하다가 민간인이 되면 자기들끼리 자리를 챙겨주고 정상적 루트가 아닌 로비로 일을 풀어준다고 꼬집으면서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 전문성과 소비자 중심 사고를 가진 전문가가 회장에 선임돼 금융산업의 정상적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는 소망도 언급했다.

그러나 금소연의 이러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관피아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한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사라졌다.

당시에도 관피아 방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듯 관피아가 연신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어떻게 논란을 해결할지 금융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