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초고속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까치온은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로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일단 1단계 5개 자치구(은평, 도봉, 강서, 구로, 성동)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과를 통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형사 고발 직전 극적 협의

하지만 까치온 서비스 직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의 첨예한 갈등을 펼치며 실효성 논란과 디지털 격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서며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후 벌어질 마찰에 관한 우려도 큰 상태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방안 ▲지방 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이 세가지 모델로만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도, 자가망을 통해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 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보안 관리가 어렵다는 근거도 들었다. 또한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됐기에 중복 투자의 우려도 빼놓을 수 없었다.

반면 서울시는 현행법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을 해석할 때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공공와이파이는 공익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예외사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이런 주장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5항과 지자체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망을 쓸 수 있고 목적 외 사용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으로서 허용하는 스마트도시법 제42조가 배경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에 반해 비교적 약한 근거와, 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와이파이 서비스는 법에서 지목하는 특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가운데, 서울시가 시범서비스를 강행하려 하자 과기정통부는 형사고발 카드까지 꺼내들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청와대의 중재로 일단 봉합되며 1차 시범 운행을 시작한 상태이다.

◊산하기관 통한 서비스로 합의점 찾아

양측은 지난 30일 시범서비스 개시 직전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을 통해 하는 방법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이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등록해 자격을 갖추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기로 하며 극적 타협점을 찾았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자가망을 설치한 자는 타 통신을 매개할 수 없다는 동법 제65조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급하게 끈 불씨처럼 논란은 남아있다. 위법성만을 겨우 비켜나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내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만1030)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까치온은 구축에만 490억원, 매년 유지보수에 20억원가량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된다. 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까치온을 찾아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까’하는 실효성이 가장 큰 화두다. 실제로 각 통신사에는 이미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젊은 층이 많고 최근 중장년층을 타켓으로 한 모바일 요금제,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내맘대로 요금제’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만큼, 까치온의 실효성 논란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한다. 두 기관은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에 통신사 상용망이 5만㎞에 달하고, 서울시 자가망도 4000㎞ 이상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중복투자 우려도 남아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중복 투자라기보다 데이터 사용에 부족함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보완적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역시 공원이나 거리에 와이파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은 장소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우려도 안고 있다.

◊중복 투자, 실효성, 세수 논란 여전

일단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았다며 까치온 시범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박소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