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4명 중 64.3%가 “임대차법 도움 안 돼”응답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 10명 중 6명은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인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로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2.88%p)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3%는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전세 임차인(67.9%), 월세 임차인(5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선호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 이사 시 임차 형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7%가 전월세 이동을 고려한다고 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는 22.2%로 나타났다.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선호 거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며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