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호 공급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호 공급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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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고,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급격한 전셋값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등 2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호, 공공 전세 주택 90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 등 모두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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