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 배제,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 ‘고개’
검찰총장 직무 배제,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 ‘고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11.2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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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제 소식에 정치권 눈살 찌푸려
여권 내에서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

공수처 출범 직후 모두 내칠 예정
문재인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업무를 배제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대한민국이 경악을 하고 있다.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11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종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동반퇴진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전까지는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편집자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업무배제 이유 6가지를 들어 설명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동반퇴진론까지 고개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업무배제 이유 6가지를 들어 설명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동반퇴진론까지 고개들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 윤 총장을 업무에 배제하는 이유는 크게 6가지가 된다. 첫째로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고 둘째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

셋째로는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는 사유고 여섯째로는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 배제

사상 초유의 업무 배제로 인해 윤 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배제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무배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갈등은 추 장관이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11개월 진행돼 왔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파장은 엄청나게 컸다. 하지만 이번만큼 파장이 큰 것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법적 판단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다. 문제는 두 사람의 갈등이 국민들에게는 결코 좋지 않게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대권 후보 지지율은 상승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을 대변한다. 보수층에서는 윤 총장이 희생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윤 총장 비토론과 함께 추 장관 역시 내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갈등이 조명되면 될수록 문재인 정부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추-윤 비토론 확산

여권 내부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말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이다. 그런 두 사람이 그것도 사법 기관의 수장들끼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점차 최고조로 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역풍은 문재인 정부에게 고스란히 안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는 두 사람 모두 내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두 사람의 힘겨루기는 국민들에게 너무 지나친 소음이라면서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의 리더십 모두 이미 위기를 넘어 붕괴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둘 다 퇴진을 해야 국가운영에 더 이상 피해르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가 될 듯

여권 내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 업무 배제 소식에도 일단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침묵이 오래가면 갈수록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시기가 바로 공수처 출범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25일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가 회의와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날 두 회의 중 하나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다.

만약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퇴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적 피로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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