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文 고민 중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文 고민 중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12.0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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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동반퇴진론에 힘 실어주는 정세균
정세균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고민하고

정세균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대권주자로
윤석열 버티기 들어가면 문 대통령 고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의 동반사퇴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여권에서 두 사람의 동반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오는 2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결국 두 사람의 동반사퇴로 가닥을 잡으며 문 대통령이 고심에 들어갔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결국 두 사람의 동반사퇴로 가닥을 잡으며 문 대통령이 고심에 들어갔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여권발 동반퇴진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의 갈등이 점입가겸이라면서 두 사람이 동반퇴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민 의원이다. 이 의원은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동반퇴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동반퇴진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동반퇴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문 대통령에게 건의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사람의 동반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고민이 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자신의 업무배제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사법적 판단에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두 사람의 동반퇴진 이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동반퇴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고민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대권 도전을 꿈꾸는 정 총리로서도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를 한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추-윤 갈등을 동반퇴진이라는 카드로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것이 공로가 되면서 여권에서 대권 주자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사람의 동반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사람의 동반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윤석열 퇴진 쉽지 않아

문제는 윤 총장의 퇴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징계를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그제야 해임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

그런 점을 본다면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역시 윤 총장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제기한 업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거나 징계위 결론이 경징계로 그칠 경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해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추 장관의 퇴진도 용이하지 않다, 즉, 동반퇴진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업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으로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윤 총장을 쳐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만약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을 했고,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윤 총장이나 검찰 조직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해서 ‘탄압’ 프레임을 갖고 강하게 밀고 간다면 문 대통령의 고민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을 쳐내기 위해 법원과 법무부를 동원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의 고민은 길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는 분위기다.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곧 12월 개각이 있다. 만약 이번 개각에서 추 장관 퇴진이 거론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초에 추 장관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총장의 버티기가 오래 끌면 끌수록 추 장관의 퇴진 역시 쉽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핵심은 윤 총장의 거취를 하루라고 빨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핵심은 여론이다. 여론이 두 사람 동반퇴진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윤 총장 퇴임을 놓고 여론이 부정적이라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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