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윤석열, 고민 깊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되살아난 윤석열, 고민 깊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12.0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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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흠집난 상황에서 윤석열 해임 카드 만지작

가처분금지 신청 인용, 윤석열은 1주일만에 출근
법무부 감찰위에서도 업무배제 부적절 결론 내려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론 내려도 결국 정치적 부담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도, 여권은 당혹스러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렸고, 법원이 인용했다. 게다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업무배제 지시는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동반퇴진시키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이 어긋난 상황이다. 정당성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편집자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 사태가 법원 등으로 옮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후에 사용할 카드가 두 사람의 동반퇴진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업무배제 지시는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금지 신청을 법원에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다. 물론 행정소송이 남아있지만 윤 총장은 일단 되살아왔다. 그것은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획이 어긋난 상황

법원이 가처분금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 대통령은 그에 발맞춰 윤 총장을 추 장관과 함께 해임하는 카드를 구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금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이 추 장관에게는 불리하고 윤 총장에게는 유리한 결론이다. 추 장관과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입장이지만 징계위의 결론이 나도 당분간 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이미 법원에서 인용 선고를 내렸고, 법무부 감찰위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상황에서 징계위의 결론만으로 윤 총장을 퇴진시킬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추 장관은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윤 총장 찍어내리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로서는 법무부 징계위 결론이 다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됐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이미 법원과 감찰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징계위가 결론을 내렸다고 문 대통령이 섣불리 윤 총장을 찍어 낼 수 없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한 가운데 이날 청사 사무실은 밤새 환하게 불이 켜졌다.(사진/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한 가운데 이날 청사 사무실은 밤새 환하게 불이 켜졌다.(사진/뉴시스)

징계위에서 조차

만약 징계위에서조차 윤 총장의 징계가 안된다고 결론이 날 경우 추 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야권을 비롯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이고, 검찰조직은 윤 총장을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혹스런 부분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차지 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여론이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살아남고

결국 윤 총장은 살아남고, 추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추 장관의 법무부 장악력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더 이상 법무부를 지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됐다. 이런 이유로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됐다.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최악의 경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밤잠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이제 곧 닥쳐오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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