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600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에 나섰지만, 곳곳의 비협조로 인해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빈틈을 노려 변칙을 일삼거나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세분화해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협하는 행동들로 인해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⓵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인해 유흥 시설 등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빈틈을 노린 불법 변칙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의 한 호텔 방을 룸살롱처럼 꾸미고 손님을 받은 혐의로 룸살롱 업주와 호텔 주인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인 것으로 꾸민 뒤 손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 3일 호텔 근처 술집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9시 이후에는 이곳이 문을 닫으니 호텔로 가자”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이들이 변칙 운영을 시도한 데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 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 한몫 한다는 분석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 빈틈을 노렸다는 것.

이밖에도 강남에서는 셔터를 내린 상태로 영업을 한다거나 오피스텔을 얻어 파티룸 형태로 술집 영업을 하는 등 편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편법 영업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단속하기 쉽지 않으며, 증거를 포착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⓶ 젊은 사람들의 비협조

이렇듯 빈틈을 노린 불법·편법 영업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일부 젊은 층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나 지난 핼러윈 데이 당시 대거 이태원이나 홍대로 모여 거리행진을 진행하는 등 일부 젊은 층의 행동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국의 긴장감을 일으키는 일부 젊은 층의 비협조는 결국 또다시 집단 감염사태가 일으키며 또다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용산구에 따르면 웨스턴라운지, 투페어 등 이태원 소재 주점 5곳을 중심으로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각 확진자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내 연쇄감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을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들 일부 젊은 층의 안일한 생각은 지역감염을 통해 노년층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젊은 층보다 노년층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젊은 층들의 안일한 인식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⓷ 보수단체·일부 교회의 비협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또하나의 이유 중 하나로는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비협조도 언급된다.

지난 광복절 당시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15 대규모 보수집회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 수는 총 623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주최 측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주최 측이 집행을 강행했고,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집회 하루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2개 단체가 낸 서울시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집회를 허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 허락을 받지 않은 보수단체도 합류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신고했고, 결국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되는 집회를 진행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도 논란이었다.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종교 탄압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정부의 방역 수칙을 거부했다.

또한 개신교 연합회관인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온라인 예배 현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성탄절에 교회에 가는 신자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는 전체주의적 통제조치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수단체와 일부 교회들의 방역수칙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의 방역에 대해 젊은 층과 일부 비양심적인 사장, 보수단체와 일부 교회가 반발하고 안일한 판단을 하는 가운데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잔뜩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