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구사할 준비 마쳐
9일 필리버스터 무력화? vs 10일 무력화?
국민의힘은 책임론 휩싸이며 내홍 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의 운명이 밝았다.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 개정안이 지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속전속결로 의결되면서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15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개정안의 강행 처리가 곧 동정표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9일 운명의 날에 더불어민주당은 신발끈은 단단히 조여 매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목청을 가다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감이 팽팽하다. 지난해 연말 처리된 공수처에따르면 지난 7월 공수처가 설치돼야 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으면서 공수처 설치는 계속 미뤄졌다. 이에 급기야 여당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8일 속전속결 처리
이날 법사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볼 때 9일 본회의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본회의는 법사위와 다르게 야당을 배려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런 장치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얼마나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되면서 이른바 동물국회가 사라졌다. 다만 식물국회라는 별칭이 생겨났다. 야당이 견제를 하면 여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녀야 했다.
이런 모습을 보기 싫었던 유권자들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야당은 이제 본회의서조차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을 모두 합쳐 180석 이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 무기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다. 그저 외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9일 열리는 본회의서도 마찬가지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과거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구사하면 여당이 이를 무력화시킬 힘이 없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다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180석을 넘었기 때문이다. 180석을 넘는다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도 쓰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작전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언제 무력화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본회의가 2시에 열린다면 곧바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구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한참 두고 봤다가 날짜가 변경되면 무력화시킨 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곧바로 무력화시킬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구사하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독재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
거꾸로 날짜가 변경된 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임시국회를 열게 된다면 야당 의원들이 성토 목소리가 언론을 타고 생중계가 된다.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것인지 고민이 깊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날짜가 변경된 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보인다.
국민의힘은 무기력
반면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횡포를 알린다는 바임이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 공수처 개정안을 저지시킬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4.15 총선의 참패가 뼈아픈 대목이다. 아마도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면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어주자고 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은 내홍 속으로 휘말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개정안이 국민의힘에게 폭탄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