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이날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정치적 후폭풍은 강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모두 이날 징계위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정치권과 언론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 결과에 따라 검찰의 운명은 물론 정치권의 운명도 결정난다.

윤 총장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이에 윤 총장의 징계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진행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리기로 했지만 2차례 연기됐다.

징계위원들은 모두 7명,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뿐이다. 이중 과반 이상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징계위원들 중 몇 명이 참석할 것인지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을 기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피 여부는 기피 신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기피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저옵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총 7명이다.

징계위가 이들의 증인채택을 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이들 7명 중 과연 몇 명이나 징계위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징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윤 총장 측은 이들 모두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중징계 결론 나면
 
이날 징계위에서 중징계로 결론을 낸다면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윤 총장을 해임시켰다면서 크게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 총장은 본격적으로 법정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론은 많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즉, 윤 총장이 억울하게 파면을 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서 윤 총장은 결국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동정표가 되면서 차기 대권에 한발 더 바짝 다가가게 되는 셈이다.

거꾸로 경징계 결론을 징계위가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고, 윤 총장을 업무에 배제시킨 것이 결국 정치적 의도에 의해 움직이게 된 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를 빌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차기 대권 주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에서 경징계 결론을 내려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 감찰부가 이번 업무배제 지시가 절차적 부당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행정법원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에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중징계 결론을 내린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힘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