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끝냈다. 범여권의 힘은 강력했고, 범야권의 힘은 무기력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들어갔다. 다음주 4개 부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줬던 야권은 인사청문회에 모든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모든 화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지난 14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국회 직무 유기라면서 결국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범여권의 힘은 거대하고 막강했다는 점이다.

무기력했던 범야권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범야권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정당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야당에게 유리한 국회선진화법이었지만 180석이 넘는 범여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4.15 총선의 참패는 뼈아픈 것이었고, 그 뼈아픔이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명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에 국회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만약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올해 안에 끝내야 내년부터는 민생에 집중할 수 있고, 이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정국을 하루아침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거대 여당의 힘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3석이지만 범여권을 모두 합하면 190석 가까이 된다는 것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토론 종결 포결에서 고스란히 담겨졌다. 찬성 187명에 기권 1명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이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이처럼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다음날인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일단 야권은 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현미 장관보다 더 한 인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표주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이나 변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떠안은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낙마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떠안은 변 후보자를 야권이 낙마를 시킨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권은 변 후보자 낙마에 집중하고 있다.

한방 없는 인사청문회 가능성도

또한 야권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를 낙점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한 후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야권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법으로 공수처 출범을 일단 저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자 낙점과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역시 핵심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