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윤 총장은 당장 불법·부당한 조치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의 정직 결정은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검찰로서는 보름만에 또 다시 수사지휘권이 상실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윤 총장이 부재한 틈을 타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사유로 제시한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적 소송 예고

윤 총장은 16일 징계 결정에 불법·부당한 조치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맹비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의 법적 소송을 예고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소송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인용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거꾸로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역시 윤 총장의 징계 소식에 여야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정치적 사형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은 또 다시 혼돈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의 부재, 검찰개혁으로

윤 총장이 2달 동안 부재 상태가 되면서 검찰로서는 수사지휘권을 잃어버리고, 수장을 잃어버리게 됐다.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윤 총장의 부재는 여권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라는 숙제도 있지만 검찰 자체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후면 윤 총장은 다시 검찰조직으로 돌아온다. 힘을 빼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1월 출범을 해서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로이기는 하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설치하자마자 윤 총장을 수사한다면 야권의 반발은 엄청나게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직 2개월, 그 이후 윤석열의 행보는

윤 총장으로서는 2개월 동안 법적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검찰조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윤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여부다.

윤 총장으로서는 법적 투쟁은 계속 이어가면서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을 보인 윤 총장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저지 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 7월 이후 퇴임을 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을 보인 윤 총장이기 때문에 범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소식은 범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