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차 개각 '변수 3가지'
문재인 정부 2차 개각 '변수 3가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12.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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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각의 폭에 대해 고민하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법원 판단에 따라 추미애 운명 결정 돼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여권은 ‘출렁출렁’
지지율 하락세에 개각 폭 넓어질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2차 개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인사 개편의 핵심은 추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개각 명단 포함 여부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지율 추이 변화 역시 2차 개각에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따라서 이번 개각에 쏠리는 시선이 상당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2차 개각을 어떤 폭으로 단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22일부터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누구를 교체하고, 언제쯤 발표를 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개각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 시기와 범위를 놓고 아직까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

윤석열 법원 판단은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금지 신청을 냈고, 심문기일이 22일 이뤄진다.

빠르면 23일 결과가 나온다. 만약 법원에서 윤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추 장관 교체 시점 역시 유보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의 윤 총장의 주장을 기각한다면 추 장관 사표 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2차 개각의 변수는 법원의 판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번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번 징계위 결정은 재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든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각 역시 윤 총장의 법원 판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로서는 법원 판단이 빠르면 23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추이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또 다른 변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다. 안 대표가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출렁이고 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 한명이 출마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박주민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 출마 이전에는 박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약했다. 그러나 안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박영선 등판론에 힘이 실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단 박 장관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 장관이 출마에 결국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 등판론도 나온다.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추 장관과 박 장관이 모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면 국민의힘 등 야당의 경선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경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추 장관과 박 장관 양자 대결로 서울시장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지율도 변수

또 다른 개각 변수는 지지율 추이다. 현재 3주 연속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개각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면 개각을 하루라도 빨리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수로는 인사청문회가 있다. 22일부터 실시되는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명이라도 낙마를 한다면 개각 역시 변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야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약 변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2차 개각의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청와대와 여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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