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인 손병두 이사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새롭게 수장을 바꾼 한국거래소는 주식 시장 개설과 운영, 각종 지수의 산출,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다.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종합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한국거래소는 지난 국감에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올라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한국거래소가 최근 수장을 바꾼데다 내년 초에는 금감원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손병두 신임 이사장 취임, 해결 과제는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손병두 전 부위원장을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최종 면접에서 손 신임 이사장은 단독 후보로 추대되며 선임이 확정된 바 있다.

손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인창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손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앞서 정지원 전임 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이어진 한달간의 공백은 끝났다.

손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여러 숙제를 떠안았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 정비와 시장 진입, 퇴출 심사 등의 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가 급선무다.

또 손 신임 이사장에 대해 한국거래소 노조가 "이사장 자리는 금융협회 인사에서 밀려난 낙하산 자리"라며 관료 출신의 손 신임 이사장의 관피아 논란을 저격하고 나서 이런 노조 달래기에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내년에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2010년 마지막 종합검사, 10년간 운영 점검 없어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근 10년간 종합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마누 사태' 등을 사례로 들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고 윤 금감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금감원장은 “최근 여러 이슈로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거래소의 종합검사를 시사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 2010년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이후 금감원은 2015년에 정보기술(IT)검사만 한 차례 들여다봤을 뿐이다.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검사가 10년동안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내년에 이뤄질 종합검사 내용은

윤 금감원장이 종합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상 종합검사는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검사들이 지연되고 있어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검사가 이뤄질까.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 등의 운영과 시장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닥 기업 감마누가 상장폐지를 번복하면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다. 감마누 상장폐지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정리매매를 진행하는 등 문제가 커져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그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감마누 사태는 한국거래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가 실시될 경우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한국거래소는 치외법권 구역이 아님에도 여러 이유와 핑계에 의해 지난 10년간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시장조성자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10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시기와  검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