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추-윤 갈등으로 얼룩져
2020년...추-윤 갈등으로 얼룩져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12.3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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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와 검찰의 부적절한 관계
추미애, 각종 수단 통해 윤석열 압박

윤석열, 국회에서 법원에서 존재감 보여
탄압하면 할수록 대권 주자에 가까워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올 한해를 강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놓고 벌어진 갈등은 검찰개혁의 양상을 넘어 정권의 운명까지 거머쥐는 꼴이 됐다. 그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는 상당히 높았다. 결국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추 장관이 물러나면서 마무리됐다. 날개를 달은 윤 총장의 2021년 행보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야권 후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편집자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올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정치권을 달궜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올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정치권을 달궜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연말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충돌을 하게 된 이유 역시 추-윤 갈등 때문이다.

추-윤 갈등은 올해 3월 MBC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보도를 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때는 큰 갈등 없이 무사히 넘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4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진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시련의 윤석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다크호스이고,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앉힌 이후 친문 지지층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윤 총장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친문 지지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친문 지지층으로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윤 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을 검찰총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윤 총장은 6월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추 장관은 인권 문제가 아닌 감찰 사안이라고 밝혔고, 결국 감찰부에 사건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 절반은 잘라먹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후 검사장의 유착이 본격적으로 터졌고, 추 장관은 총장 최측근이 수사대상이라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10월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옥중편지가 공개되자 수사지휘권을 또 다시 발동했다. 윤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추미애-윤석열의 갈등 본격화

추 장관은 수사지휘 대상에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윤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을 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아울러 윤 총장이 내년 7월 퇴임 이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황이었다.

더욱이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하면서 야권은 물론 범여권까지 통틀어 지지율 1위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윤 총장의 존재만으로도 불편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윤 총장을 쫓아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 11월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는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부와 법원은 빅무배제 명령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검찰총장에 복귀를 했다.

정직 2개월 처분, 그러나 복귀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헌정사상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안된다면서 윤 총장의 검찰총장 복귀를 허락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를 했다.

윤 총장을 찍어내리려고 했던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실패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3석이기 때문에 윤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그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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