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후보지의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다”면서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보지 심의 과정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노후도 등 정비의 시급성과 주택 공급 효과 등의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구역 ▲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이다.
이 중 흑석2구역은 면적 4만5229㎡로 기존 270세대에서 1310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양평13구역은 면적 2만2441㎡로 기존 389세대에서 618세대로, 양평14구역은 면적 1만1082㎡, 기존 118세대에서 358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용두1-6구역은 면적 1만3633㎡, 기존 432세대에서 919세대로, 신설1구역은 면적 1만1204㎡, 기존 206세대에서 279세대로 늘어난다.
봉천13구역은 면적 1만2272㎡로 기존 169세대에서 357세대로, 신문로2-12구역은 면적 1248㎡로 242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북5구역은 면적 1만2870㎡로 기존 120세대에서 680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시행자 선정과 정비계획 수립 등을 거친 뒤 최종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 등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가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의 토지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