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 앞두고 마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제재심 앞두고 마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1.23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스커버리 대책위 사적화해 제안
기업은행 필요성 효과 미비,,,거부
오는 28일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28일로 예정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에 사적화해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며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기업은행이 이를 거부하며 양측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편집자주>

지난 14일 기업은행과 대책위는 간담회를 통해 사적화해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사진/대책위 제공)
지난 14일 기업은행과 대책위는 간담회를 통해 사적화해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사진/대책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은행의 제재심에 돌입하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판매 자체가 문제?

앞서 기업은행은 전국 각 지점 WM센터 전문PB와 대출담당 직원들이 나서 거래 기업들과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

문제는 펀드 판매 당시 디스커버리펀드 상품이 위험등급 6등급 중 최고위험등급인 1등급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숨긴 정황이 드러나 불완전판매 의혹에 휩싸인 것.

또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가 초고위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 내세웠다.

이에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 제안

금감원의 제재심을 앞두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4일 기업은행에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적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은 판매사와 투자자간의 사적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앞서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영증권이 사적화해 방식으로 자체보상안을 마련해 투자자와 해결을 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날 대책위가 제안한 사적 화해 방식을 두고 의미는 물론 필요성,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하는 등 사적화해 자체에 거부감을 표명하고 제안을 거부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배임이슈 회피를 위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근거 제시에도 사적화해를 거부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시무식을 가졌다.(사진/뉴시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시무식을 가졌다.(사진/뉴시스)

오는 28일 제재심 징계 결과 주목

기업은행이 대책위가 제안한 사적화해를 거부하면서 오는 28일 금감원의 제재심 징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판매 전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기적 판매 행위를 자행하고 판매 이후 피해자들과의 사적화해 등 당사자 간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점과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를 안긴 점 등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금감원이 사적화해를 권고했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적극적인 세부 방안을 내놓지 않아 금융사들의 적극적 의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사적화해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해 운영하는 기업은행에 대해 국가적 금융정책에 반하여 금융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모펀드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