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서면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다. 삼성화재가 오는 4월 구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율을 19%로 정하고 인상에 들어간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각 보험사들도 구 실손보험료를 차례로 인상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삼성화재가 구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율을 정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이 구체화됐다.
삼성화재 구 실손보험료 19% 인상
지난 18일 삼성화재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 실손보험료 인상율을 1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 최대 인상폭이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된 실손보험은 2020년 기준 가입자 수가 3800만명을 넘어서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초반기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비를 100% 전액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 실손보험이라 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구 실손보험은 각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판이하게 달라 민원이 대거 발생하면서 2009년 10월 약관이 표준화됐다.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이때부터 실손보험은 의료비의 90%만 보장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치솟는 손해율에 보험사 휘청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21.3%에서 2018년 121.2%, 2019년에 133.9%로 계속 급증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가 높아졌다.
또 과다 의료비를 청구하는 일부 가입자로 인해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등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민보험 성격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가닥이 잡히자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율 수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몇 년전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이유로 실손보험료 20이상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에 대해 기대 인상률의 60% 수준, ‘구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에 대해서는 기대 인상율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실손보험(일명 착한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의 보험료는 동결을 요청했다.
삼성화재 이어 다른 보험사도 15~17% 인상
이같은 금융당국의 요청을 보험사는 받아들였다. 삼성화재의 기대 인상율은 24%로 결국 24%의 80%인 19% 인상을 결정한 것.
다른 보험사들의 기대 인상치는 삼성화재보다 낮아 대부분 인상율은 15~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삼성화재의 기대 인상률율이 높은 원인은 지난 2019년 상위 4개 손해보험사가 평균 9% 인상할 때 삼성화재는 오히려 2%를 인상했고 작년 상위 4개 손보사의 인상율보다도 2~3% 낮았던 점이 이유로 지목됐다.
보험업계들이 올해 보험 인상율을 정한 가운데 올 7월에는 상품 구조를 금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맞춰 보험료를 인하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