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그린경제’, 국내 수출 기업의 위협과 기회
‘친환경 그린경제’, 국내 수출 기업의 위협과 기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2.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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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多 수출 산업의 경쟁력 소실 방지 필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사업 부문 수출 확대 기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23일 P4G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확산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사진제공/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23일 P4G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확산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사진제공/환경부)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1년 ‘친환경’과 디지털 혁신을 양축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가 통상 환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의 계획과 맞물려 ‘친환경 그린경제’가 국내 수출 기업에 위협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제조강국 도약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7일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강국 도약 ▲수출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이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업종별 민관 합동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탈 탄소 혁신’에 나선다. 무탄소 자율주행 선박 기술을 개발하는데 1조 원을 투자하고,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에서 탈 탄소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미래차 시장 확대를 위해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늘린다. 수소차·수소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규모를 늘리고, 부품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산업에서는 생산능력 확충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를 동시 추진한다. 특히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338개 소부장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1조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 새만금 태양광, 신안해상풍력 등 대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올해 상반기 기업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RE100’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 실현을 이루기 위해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를 정책 방향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 많은 수출 산업의 수출경쟁력 소실 방지 필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발표한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파리협정 적용,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구체화 등 주요국의 강화된 친환경 정책은 국제통상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적용돼 협정국가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이 예정됨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현경연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위 8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최근 배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미국, EU, 일본은 2015~2019년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배출량은 0.5% 증가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수출품목의 탄소 배출량이 많아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로 해당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경연 관계자는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중후장대형 수출 산업의 적극적인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설비 교체 등을 통한 경쟁력 소실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사업 부문 수출 확대 기대

반면 최근 성장세를 지속하는 국내 전기·수소차 등과 같은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부문은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가 수출 확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 수요 위축 등으로 국내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13.1% 감소했음에도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6%에서 지난해 19.1%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올해는 강화된 글로벌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기술 및 가격 등 경쟁력 제고가 이뤄진다면 국내 전기·수소차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요국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진을 선포한 만큼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민간 경제 주체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발전 전환은 높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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