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T·LG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했다?
SK·KT·LG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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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연 5.9%의 휴대폰 할부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연 5.9%의 휴대폰 할부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각 통신사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 조사 배경은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통일한 것을 두고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휴대폰 할부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단말기 할부제도는 2009년 SK텔레콤이 연 5.9% 수수료를 적용하며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12년 LG유플러스가 수수료 연 5.9%를 도입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동3사가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할부수수료 5.9%에는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 자본조달비용이 포함된다.

이 중 보증보험료를 두고 양 의원은 “통신사의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인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 밝혔다.

또 양 의원은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통신사가 요금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할부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한 것은 결국 3사의 담합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 당국에 통신사들의 담합 여부 조사와 함께 금리 인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통신3사는 할부수수료 담합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통신사 간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서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이동통신3사간의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비용이란 논란이 있던 휴대폰 할부수수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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