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과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미국은 유럽연합과 위구르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제재를 검토하는 등 미중 신냉전 패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외교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서는 반중 정서가 강하게 깔리고 있다. 알몸 김치 논란에 이어 우리 드라마에 중국풍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반중 정서가 더욱 강해지는 추세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이 점차 격해지는 분위기다. 중국이 북한과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미국은 유럽연합과 위구르족 인권탑압을 이유로 중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반중국 전선을 모체로 하는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여, 한미일 3자 협력 등이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대북 문제 그리고 경제협력이라는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적 모호성, 그 끝은

중국은 한미일 공조의 약한 고리가 우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종주국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약한 고리인 우리를 파고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구두 친서를 전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사회에 김 위원장과 구두친서를 나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대북 문제를 중국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한 신호이기도 하다.

중국은 끊임없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시 주석의 방한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결심이 필요하고, 그에 중국이 우리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대중국 견제에 있어 태도를 명확히 하라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대중국 견제에 있어 그동안 모호성을 취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태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대중국 견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중국에게 가급적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우산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는 대중국 견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근 알몸 김치 논란에 이어 중국이 계속해서 김치의 원조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저항을 하면서 중국 관련 내용이라면 불매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드라마 ‘조선구마사’에서 충녕대군이 국경지대로 가 서역의 구마 신부를 맞이한다는 내용이 방영됐는데 충녕대군이 서역 신부를 기생집에서 접대하고, 그곳에서 나온 음식이 월병, 피단 등 중국 음식인 것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해당 드라마의 방영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서는 반중, 경제 협력 따지면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섣부른 반중 정서에만 기댈 수 없다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우리와 중국의 경제 협력은 이제 미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중 정서에 기대어 미중 신냉정 체제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에 따른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