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한 사람 낙마 놓고 靑·민주당 고민
여야 협치 위해서는 결국 낙마 선택???
임명 강행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높아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부적격 방침을 정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낙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부적격 방침을 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대한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명 강행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고민을 더 하겠다는 것이다.
180석 가까운 의석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4.7재보선 참패 이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기 때문에 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파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섣부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역풍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아내의 영국 도자기 밀수’ 논란의 박 후보자, 외유성 가족 동반 출장 및 남편 논문 내조 의혹을 받는 임 후보자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 여당이 임명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정의당 역시 박 후보자와 임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이 불가 방침을 세우면 그 후보자는 낙마를 했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와 임 후보자 중 한 명은 최소한 낙마를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도 고심
청와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과의 소통을 이제는 강조해야 할 시기기가 됐다는 분위기다. 야당을 무시하고 무조건 임명 강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누구를 낙마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30년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비록 아내의 영국 도자기 밀수이지만 박 후보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비쳐볼 때 낙마까지 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임 후보자는 여성이라는 점이 걸린다. 만약 임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여성 장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낙마를 결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임명 강행도 불사?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결국 임명 강행을 불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가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지만 이미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세력 과시를 제대로 해서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겠지만 후보자 중 한 사람이라도 낙마를 시키게 된다면 그로 인한 문재인 정부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심은 결국 청와대가 아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해야 한다. 둘 중 한 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아니면 함께 갈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