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합의했다.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사일 사정권이 이제 북한을 넘어 중국 등을 넘어 지구 어디든 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거리가 이제 완전히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미사일이 전세계 어디로 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979년 한미미사일지침이 체결됐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되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km와 500kg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4차례 논의를 통해 800km로 사거리가 넓어지면서 평양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거리 1천km 이상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우주 고속도로 개발

김현종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번 해제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사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방, 안보, 산업기술이 비례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자체 발사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우주산업의 급속한 성장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GPS를 미국을 통해 공짜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만약 GPS 사용을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자체 발사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GPS 위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전세계적으로 2040년 약 1조달러로 우주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성장세에서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지침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이번 해제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여행 상품 개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해제를 우주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우주 강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용?

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서 쿼드 참여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미국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이번 정상회담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쿼드 참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미사일지침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미사일지침을 해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이 만약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게 미사일지침 해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은 전범국가였다는 점 때문에 미사일지침 해제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맹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미사일지침을 해제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됐다.

수위는 낮았으나 대중국 견제는 여전

이번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에는 ‘중국’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만해협’이 있었지만 그 수위는 높지 않았다. 미일정상회담의 경우 대중국 견제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미일정상회담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서는 미일정상회담보다 한미정상회담이 중국으로서는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미사일지침 해제이다. 사실상 중국을 사거리에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현무’ 미사일 등의 개발을 통해 이미 미사일의 우수성이 전세계에 알려졌다. 그동안 사거리와 무게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정확도와 파괴력만큼은 전세계에 우수성을 알렸다.

그런데 이번에 사거리와 무게의 한계가 사라지면서 중국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그야말로 중국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