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권한 없는 감사원에 매달린 상황
여론 역풍 앞에 무릎 꿇어
늦으면 대선 대선 역풍으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가 역풍을 맞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처럼 처음부터 권익위에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면 역풍을 맞을 일이 없었겠지만 감사원에 의뢰했다가 권익위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국힘(국민의힘)이 전수조사 꺼리는 이유’라면서 ‘의원수 102명 국민의힘 36명 의원이 농지 24만 1342㎡, 농지가액 국힘 총 86억7000만원, 민주당 총 38억4000만원, 스케일에서 민주당은 새발의피, 차라리 시간끌기로 물타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는 사설정보지(이른바 자리시)가 돌고 있다. 해당 사설정보지에는 실명 의원들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받게 된다면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에 의뢰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를 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는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에 감사원은 난색을 표했고, 감사원에 의뢰를 한 국민의힘은 머쓱한 상황이 됐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권익위에 의뢰를 하거나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의 역풍은 역풍대로 맞으면서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루자 12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터널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이다.
진즉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해당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전수조사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해당 사설정보지와 같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혹은 더 많은 액수의 부동산 거래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탈당한 의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 전수조사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핵폭탄 터질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과연 핵폭탄이 터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권익위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직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를 했을 당시에도 전 위원장은 아예 개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권익위가 이번에 조사를 잘했다면서 평가를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 조사를 마냥 거부한다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특검 도입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권익위가 조사를 시행하는 근거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조사대상으로 적시된 공직자는 국회 사무처 등에 소속된 직업공무원이며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검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평가다. 결국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특검 도입을 꺼내든 것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