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올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인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와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선정하고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강한 우려와 함께 필요시 시위를 하는 등 강한 대응에 나섰다. 용달화물업계 역시 생존 위협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 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와 함께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 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Ⅷ) 등이 논의됐다. 

이 중 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 과제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와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높은 진입규제를 낮추고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며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지난해에 도입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과 산림관광 및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을 추진해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안경업계, 용달화물업계 즉각 반발

문제는 이번에 한걸음 모델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대한안경사협회는 “현행 법률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경사가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국민의 안보건을 해치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번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업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안보건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협회는 기재부와 복지부, 과기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필요시 대정부 항의시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용달화물업계 역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생존 위협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이전 타협안을 마련한 뒤 이해당사자 간 조율에 나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온라인에서의 안경 구매와 드론 등을 활용한 화물 배송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