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통해 위기 극복, 북미 대화 모멘텀 마련이 중요”…한목소리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7일 판문점에서는 남북 통신선이 1년 1개월 만에 복구됐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통신선 복구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림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리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처럼 맞이한 한반도의 훈풍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은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남북 통신선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방시긍로 통신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면서 청와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고, 지난해 6월 9일 통신선을 끊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
그리고 일주일 뒤인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지난 5월에도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우리 정부에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는 등 그야말로 북한은 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남북 수장은 친서를 교환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뜻을 보이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왔다는 점에서 심경 변화가 이뤄진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 상황, 내년 3월 대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국경선을 봉쇄했다. 이로 인해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지만 실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백신도 아예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을 설득해서 식량난 해소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 충분하다.
우리로서는 절호의 기회?
이는 우리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즉, 북한이 더 이상 대화의 끈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나아갈 수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식량과 비료 지원은 물론 백신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대화와 대결을 반복했던 것을 버리고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그런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미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남북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단순히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 가능성은
이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향해서도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5월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종전선언 등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면 북한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 선언 등에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항구적 평화를 안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문 대통령이 최종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태도는 언제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