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자마자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혹은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모처럼 불어오는 훈풍을 우리가 걷어차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은 그야말로 벌집 쑤진 듯한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은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상왕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북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국정원이나 통일부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이후 북한은 노골적으로 통신선 복원 이유를 공개했다. 그것은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모처럼 불어오는 훈풍을 우리가 걷어차지 말라는 것이 북한의 메시지다. 곧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할 경우 과거와 같이 경색 국면으로 가거나 아예 도발을 하겠다는 으름장이기도 하다. 

축소나 연기했을 경우

문제는 축소나 연기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익이 있느냐 여부다. 국정원은 축소나 연기를 할 경우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남북 대화 더 나아가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했음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체면이 구겨지는 셈이 된다.

북한은 여전히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어떤 식의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을 매개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해 부던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에 대한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북한이 제기하고 나선 것은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연합훈련 강행을, 우리 정부는 유연한 대처를 이야기함으로써 한미동맹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북한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만큼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우리 정부에게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행했을 경우

거꾸로 강행했을 경우 그 파장 역시 만만찮다. 모처럼 불어올 것으로 보이는 훈풍이 차단되는 것은 당연하다. 1년 1개월만에 복원된 통신연락선이 다시 두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SBLM 등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훈련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우리 정부 혹은 미국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있을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로서도 섣불리 연합훈련을 강행할 수도 없다. 물론 그렇다고 중단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북한도 만족하면서도 우리와 미국의 연합훈련도 만족할만한 묘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북한은 꾸준히 요구하고

북한은 중단을 꾸준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에게 접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명분을 내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핵심은 축소나 연기를 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어떤 화답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로서는 축소나 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을 넘어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모멤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숨어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이 물밑에서 신경전이 오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모멤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것의 결실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