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관료 출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과제는
정통 관료 출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과제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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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감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내정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 역임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 과제 수두룩...제재 수위 변화 있을까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3개월 가량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내정됐다. 정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 산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러 은행과 증권사들이 금감원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 내정자의 취임 후 제재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은보 내정자는 누구

지난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금융위는 정 내정자의 제청 배경으로 금감원의 새로운 도약과 신뢰 제고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마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금융·경제정책 전문가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지난 2019년부터는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맡아 왔다.

정 내정자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며 "현시점에서 금융감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적 측면은 물론 절차적 측면의 조화도 강조했다.

특히 "사후적 감독과 함께 선제적 지도 등 사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으로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 후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된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 과제 수두룩

이로써 지난 5월 7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3개월 가량 공석이던 금감원장이 교체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 현안이 수두룩 쌓여있어 정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산적 과제 해결에 뛰어들어야 한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 등은 새로운 금감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라임·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지난달 15일 1차 제재심이 열렸고 추후 2차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또 오는 20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이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면서 그 첫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사모펀드 사태의 제재 수위의 큰 변화가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이후 징계 수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징계 제재 이후 각종 취소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5일 감사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시가 부족했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이에 사모펀드 상시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금감원은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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