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특금법 시행, 국내 63개 거래소 ISMS 인증 획득 현황은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산자산검사과 신설...관리감독 강화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FIU는 1관(제도운영기획관)과 1과(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했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인원도 대폭 늘렸다.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앞으로는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장급 1명을 비롯해 과장급 1명 등 총 14명 인원이 보강된 셈이다.
제도운영기획관은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역시 추가 인력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차례대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 한달 남아, 폐업 유력 거래소는?
한편 한 달뒤인 9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특금법 시행일까지 ISMS 인증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음달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63개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FIU애 사업 신고를 해야한다.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영업이 중단된다.
지난 25일 금융위는 거래소의 ISMS 인증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 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21개사다.
ISMS 인증을 신청한 곳은 DBX24, KODAQS, 달빗, 비블록, 비트레이드, 비트로, 빗크몬, 오아시스거래소, 와우팍스, 제이비트, 체인저, 코인아이비티, 코인통,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핫빗코리아, 브리글로벌, 비트소직 등 18개사다.
반면 ISMS 인증을 미신청한 곳은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 24개사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금지되고 암호화폐 간 거래만 가능하다. 특히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이 중단되는 만큼 줄 폐업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