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유출...광역시‧도 사라질 위기
인구 감소, 유출...광역시‧도 사라질 위기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9.0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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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인구 감소 현상, 광역시‧도 역시 안심 못 해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인구 쏠림‧소멸 현상 심화

[한국뉴스투데이] 다수의 광역시도가 현재의 경제 여건은 물론 미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 및 유출 현상마저 심화하고 있다. 급기야 100년 후에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가 인구 감소로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2만여 명이 줄어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2만여 명이 줄어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경제력‧인구 감소 현상, 광역시도 역시 안심 못 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990~2019년까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체 대비 비중이 확대된 곳은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개 광역시도 비중은 하락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면 2006년 대비 20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 증가 규모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8곳에 이르렀다. 종사자 수 비중이 확대된 곳은 GRDP와 마찬가지로 경기(2.8% 상승), 충북(0.3% 상승), 충남(0.4% 상승) 등 뿐이다.

또한,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과학기술역량지수 역시 비슷하다. 자원, 활동, 성과 등 3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지수의 경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 대전, 경북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가 평균 수준인 47.1%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2015년 대비 2020년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45.2%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전반적으로 약화했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주도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광역시도는 6곳으로 전국과 비교했을 때 2015년 대비 2020년 재정자주도가 개선된 광역시도는 서울, 강원 등 2곳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주문등록 기준 인구 감소 광역시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10년 전과 비교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감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인구 쏠림 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인구 쏠림‧소멸 현상 못 막아

지난달 19일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100년 후 미래는 더욱 암울하게 다가온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에는 3689만 명으로 감소한 뒤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117년 서울의 인구는 73.2% 줄어든 262만 명, 경기 –65.5%, 인천 –67.6%, 부산 –78.6%, 대구 –77.9%, 울산 –77.4%, 광주 –76.3%, 경남 –74.5%, 전북 –73.7% 등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또, 앞서 언급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구절벽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에서는 생존에 내몰린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미루며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2019년 서울과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72명, 0.85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100년 뒤에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221곳(96.5%)이 소멸위험지수 0.2 미만에 해당, ‘소멸 고위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았다. 소멸위험지수는 65세 고령인구 100명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수를 말한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수의 광역시도는 소득과 GRDP 규모 및 일자리와 같은 현재의 경제 여건은 물론, 혁신역량과 재정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이 가운데 인구 감소 및 유출 현상마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기존 정책의 재평가 및 맞춤형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교육‧의료‧문화‧관광‧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인프라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중앙과 지방에 산재해 있는 많은 공공부문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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