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실효성 논란 여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실효성 논란 여전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9.1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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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월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인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동맹휴업 등 반대 에고

[한국뉴스투데이] 10월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낮아질 예정이지만,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업소 등 이해당사자들 모두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체감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과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맞부딪히는 상황이다.

10월부터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 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사진출처/뉴시스)
10월부터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 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사진출처/뉴시스)

국토교통부, 10월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인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 상한 요율이 0.9%였다면, 개정 이후에는 0.5~0.7%로 낮아진다. 전‧월세 계약 시에도 6억 원 이상이라면 기존 0.8%에서 0.3~0.5%로 낮아진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기준 금액 자체의 증가에서 비롯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가격동향을 보면 8월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7억5,905만 원이다. 지난달 7억4,110만 원 대비 1,795만 원, 지난해 8월 대비 1억6,684만 원이 올랐다.

중위 매매가격에 중개수수료율을 대입해보면 수수료만 280만 원에 달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더욱 문제는 값비싼 중개수수료에 비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맡는 것은 물론, 각종 하자보수를 둘러싼 비용 처리 문제, 법적 분쟁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매매 이후 각종 분쟁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 시간의 대부분이 거래가 되지 않은 집을 소개하는 데 쓰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집 한 채를 20번 정도 보여줘야 1건의 거래가 성사될까, 말까라는 것이다.

최근 마포구로 이사한 이 모(37) 씨는 “매물 하나를 여러 명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실 거래자가 그 이전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 것은 알겠으나 수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동맹휴업 등 반대 예고
공인중개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개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투쟁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를 열었다.

투쟁위원회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 퇴진 운동, 정부 정책 실패 규탄 포스터·현수막 게시 등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결국 보수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에 기인하기 때문에 계약 관행 등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보다 70~80%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프롭테크’ 기업까지 등장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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