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의 산업 구조 독과점 움직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 추세
기업 규제보다 데이터 독과점 해결로
서유럽은 포르투칼의 인도 발견서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그 대항해 시대가 서구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산업혁명도 이뤄졌다. 그런 대항해시대와 산업혁명은 약탈경제를 가져왔고, 전세계는 비극으로 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경제이론을 도입하면서 자본주의는 또 다른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서유럽의 대항해시대는 서구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인디언의 몰락과 아프리카 원주민의 노예화, 아시아의 식민지배 아픔 등의 역사를 남겼다.
서구 유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세계에 상처를 남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동안 다른 지역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탈의 세계 경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빅테크 산업, 약탈 경제인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IT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이를 핀테크 산업이라고 부르고, 이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빅테크라고 부른다.
전통 경제가 규모의 경제에 의존했다면 디지털 경제는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이다. 문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점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승자 독식 경제라는 점이다. 승자 독식 경제는 필연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과거 대항해시대 당시 인디언, 아프리카 원주민, 아시아인의 피눈물을 앞세워 서구 유럽이 성장했듯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골목상권의 피눈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전세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났다.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역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동부유라는 단어까지 들고 나왔다.
처음 빅테크가 출현했을 때에는 혁명과 같았다. 이는 마치 대항해시대의 서구 유럽 사람들이 총과 대포를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에 너도나도 “우리도 빅테크를 혁신산업으로”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포장을 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모두 빅테크는 아니다. 빅테크는 4차 산업혁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결국 골목상권의 고사를 방치하고 있었다.
골목상권의 눈물
골목상권은 죽어나가지만 빅테크 기업은 돈방석에 오르면서 근대의 유럽국가를 보는 듯한 모습이다. 인디언, 아프리카 원주민, 아시아인의 피눈물을 기반으로 만든 돈방석에서 거들먹거리던 유럽 귀족들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런 모습에 결국 각 국가마다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EU는 빅테크기업 독점 구조개선을 위해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발표했고, 미국은 지난 6월 온라인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 규제 5개 법안을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으로 발의했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대로 공동부유라는 단어로 대변되듯이 대대적인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운명은
국내도 유사한 분위기다. 최근 카카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기업 하나 때려잡는다고 빅테크의 폐해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다.
즉, 데이터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테크의 폐해는 일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과점 산업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잘못하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데이터 독점을 막고,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과점을 깨는 것은 특정 기업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독과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데이터 시대에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데이터 독과점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