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독과점 논란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카카오가 택시 유료 호출을 폐지하고 꽃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3000억원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마련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14일 카카오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전체회의를 통해 ▲스마트 호출 폐지와 배차 요금제 가격 인하, 대리운전 중계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철수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금 3000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놨다.

이날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먼저 카카오T는 전국 택시기사 92.8%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콜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돈을 추가로 내면 택시에 빨리 승차할 수 있는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주는 카카오T프로멤버십 가격을 현재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하향 조정된다.

이어 골목상권, 즉 소상공인 업종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며 몸집키우기를 해온던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진출을 예정했던 꽃 배달과 간식 배달 서비스를 철회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역시 이번 상생안에 포함됐다. 현재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는 계열사 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있는데 그 대표적 회사가 케이큐브홀딩스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 주식 13.3%를 보유한 김범수 의장에 이어 2대 주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제출하는 등 문제가 돼 공정위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카카오는 사실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김 의장의 가족 등을 임직원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현재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상생안을 내놨다는 비난이 거세다.

카카오가 그간 지적받아 온 근본적인 문제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수익화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번 카카오의 상생안이 어디까지 통할지 지켜볼 일이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